알면 힘이 되는 정보 정책투데이 http://widget.go.kr 정책투데이는 39개 정부 부처가 생산하는 고급정보들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위젯 입니다. ko Thu, 30 Jun 2016 14:56:00 +0900 Thu, 30 Jun 2016 14:56:00 +0900 http://blogs.law.harvard.edu/tech/rss Mymedia.com Editor jhs@mymedia.com (Hyungsoo Jang) webmaster@korea.kr (Webmaster) http://widget.go.kr/feed/minilogo.png 알면 힘이 되는 정보 정책투데이 http://widget.go.kr <![CDATA[영화 '박열' 보훈가족 시사회, 박열 의사 손자분과의 인터뷰]]> http://mpva.tistory.com/4597 Tue, 27 Jun 2017 17:13:00 +0900 http://mpva.tistory.com/4597 17


안녕하세요, 훈터 여러분! 저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박열’의 개봉을 앞두고 보훈가족 시사회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6월 16일(금) 저녁,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진행되었던 시사회 현장의 분위기와 더불어 박열 의사의 친손자 분을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비밀결사 흑도회를 조직하는 등 항일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선생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을 무마하고자 한 일제 간부들에 의해서 일본국왕 폭살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른바 ‘대역사건’으로 무려 22년 2개월의 옥살이를 치렀습니다. 박열 선생은 일제의 천황체제를 부정하며 그 세력에 적극적으로 맞섰던 항일운동가입니다. 영화 ‘박열‘은 ‘대역사건이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던 때를 그린 영화입니다.


▲왼쪽에서부터 감독 이준익,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

주연배우 이제훈(박열 역), 최희서(가네코 후미코 역)


상영에 앞서 영화 ‘박열’의 이준익 감독과 주연배우들, 그리고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이 무대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준익 감독은 “독립운동가 박열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중략) 실제 인물의 신념 그대로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작 배경과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극 중 박열과 그의 동지 가네코 후미코 역을 맡은 두 주연 배우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인물을 맡아 연기한 것에 대한 감흥을 전하며 극중 배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 주연 배우 이제훈(박열 역)과 최희서(가네코 후미코 역)


배우들과 이준익 감독은 특별 시사회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도 “이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친손자 박현해 선생님도 계셨는데요.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동안 상영관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사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박현해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박열 의사의 손자 박현해 선생


- 조부인 박열 의사를 그린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감회 혹은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작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문경에 가면 박열 기념관도 있고, 그 지역에서는 매해 박열 추도식을 진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역 행사이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박열이라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동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준익 감독은 사람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오셨잖아요. 또, 자신은 영화의 흥행이나 재미를 위해 픽션을 가미하지 않는다는 이준익 감독의 말이 제가 그의 손을 잡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만큼 이번 영화에 대해 기대감이 큽니다.


- 영화 ‘박열’의 제작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물론 역사 속에 묻힌 조부가 알려지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유족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세간에서는 할머니가 일본분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할머니는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 조부가 출소한 이후에 만난 분이세요. 본의 아니게 할머니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게 후손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죠. 이번에 영화가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성함은 장의숙이고,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기자가 되셨어요. 또, 코리안 헤럴드의 도쿄 지국장을 처음으로 맡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존경받을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역사 속에서 아예 묻히는 것에 대해 저희 유가족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가네코 후미코는 조부의 동지이자 일제에 항거한 훌륭한 분이셨지만, 할머니가 그 분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 성장과정에서 조부인 박열 의사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강했어요. 아버지도 군인이자, 국가유공자이시거든요. 조부가 납북이 되고 나서 상황상 할머니는 일본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거기서 아버지를 키우셨는데 당시 일본에서 수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셨어요. 그러다 한 날은 납북이 된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조부께서 할머니에게 전보를 보내셨어요. “영일(아버지)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아버지께서는 군인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장군의 아들이라는 게 저한테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죠.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나름대로 공헌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조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이어온 길을 단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 끝으로, 영화 ‘박열’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원하시나요?

조부이자 독립운동가이신 박열, 그 개인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의미가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역사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일제강점 하에 항쟁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시대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는 않길 바랍니다. 


▲박열 의사의 손자 박현해 선생과 인터뷰하는 모습


저는 박현해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직접 손자 분의 말을 통해 박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했을, 박현해 선생님의 조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드러나는 부분 뒤, 가려진 곳에 빛을 비추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과 그 당대의 역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비춰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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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이벤트] 너 내 동료가 돼라!공유 이벤트]]> http://blog.naver.com/macc2030/221038741884 Tue, 27 Jun 2017 16:45:00 +0900 http://blog.naver.com/macc2030/221038741884 default <![CDATA[즉석 죽, 일부 제품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 필요]]> http://kftc.tistory.com/9126 Tue, 27 Jun 2017 16:15:00 +0900 http://kftc.tistory.com/9126 18 즉석 죽 가격 · 품질 비교정보 결과

 

 

 

즉석 죽 일부 제품에서 영양 성분 함량 표시가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에 포함된 쇠고기와 전복 등의 내용물 양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쇠고기죽, 전복죽, 채소죽 등 즉석 죽 3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 위생 등 품질과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 항목에서는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열량과 영양 성분은 한 끼 식사 대용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즉석 죽 제품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의 약 7~8%,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2~16%로 낮아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 열량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유나 과채류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17~26%로 다른 주요 영양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15개 제품 중 60%9개 제품(6개 사)은 영양 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의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해당 6개 업체는 모두 영양 성분 함량 표시를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쇠고기 · 전복 등 죽에 포함된 내용물과 가격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쇠고기죽에서는 아워홈 소고기버섯죽(아워홈)’, ‘큼직한 쇠고기버섯죽(풀무원식품)’, 전복죽에서는 전복죽(이마트)’, ‘큼직한 통새우전복죽(풀무원식품)’ 제품의 내용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품 가격은 쇠고기죽보다는 전복죽이, 상온 보관 제품보다는 냉장 보관 제품이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 아워홈의 쇠고기죽과 전복죽은 냉장 보관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했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리 시(열탕 · 전자레인지)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이소시아네이트,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미생물도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 4(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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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무역 용어 - 세이프가드]]> http://ecustoms.tistory.com/4910 Tue, 27 Jun 2017 16:10:00 +0900 http://ecustoms.tistory.com/4910 23


세이프가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합니다. 특정 상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여 수입 물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이프가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지향하는 GATT 협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의 다른 불공정무역 규제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WTO(세계무역기구)에도 세이프가드 협정이 있는데요, 이 협정에서는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이 협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무역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한중 마늘파동입니다.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이 급증하여 국내 마늘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우리나라는 중국산 얼린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였습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죠. 수입 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게 되니 당연히 중국산 마늘 가격이 급등하였고, 중국산 얼린 마늘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마늘을 수출하며 사업을 확장하던 중국의 많은 마늘 농가들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일주일 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거부한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합니다.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 규모는 약 1천만 달러 미만,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 규모는 약 5억 달러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당시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소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입액의 5~6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우리나라는 한 달 뒤 베이징 협상에서 중국에게 백기를 들고 맙니다.

'마늘협상안'의 내용은 중국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을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3년간 매년 3만 2000~3만 5000kg의 중국산 마늘을 약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하기로 한 물량을 모두 수입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으로 재협상을 통해 소진되지 않은 분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역장벽 하나로 이렇게 큰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다들 잘 보셨나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취지의 세이프가드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더 엄격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무역 용어! 다음 기사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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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국립공원 50주년 기념 국제 콜로키엄(학술대회) '국립공원과 생태계서비스']]> http://blog.naver.com/mesns/221038701988 Tue, 27 Jun 2017 16:00: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038701988 12 <![CDATA[경남병무청, 거제공업고와 6월을 함께]]> http://blog.daum.net/mma9090/11714 Tue, 27 Jun 2017 15:58:00 +0900 http://blog.daum.net/mma9090/11714 27 <![CDATA[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하면 시정조치 면제]]> http://kftc.tistory.com/9125 Tue, 27 Jun 2017 15:53:00 +0900 http://kftc.tistory.com/9125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에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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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거짓말하는 사람 너야너! '무고사범']]> http://spogood.blog.me/221038691290 Tue, 27 Jun 2017 15:47:00 +0900 http://spogood.blog.me/221038691290 26 <![CDATA[제4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91122 Tue, 27 Jun 2017 15:47: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91122 default <![CDATA[성형수술 보상문의]]> http://kftc.tistory.com/9124 Tue, 27 Jun 2017 15:35:00 +0900 http://kftc.tistory.com/9124 18 성형수술 보상문의  

 

질문

-작년 12월 31일 성형 수술함.
-눈 쌍꺼풀은 짝짝이로 되었고 눈, 코 사이에 힘줄이 잡혀 점점 미워짐.
-병원에 두 번 방문했는데 재수술을 해준다고 함.
-신뢰가 가지 않아 재수술은 받고 싶지 않은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성형 시술 과실이 입증되면 재수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소견서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업체와 협의해 볼 것을 권유할 수 있음. ( 녹색 소비자 연대 ) 
 

 

위 내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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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혁신으로 미래를 이끌다 장암칼스(주)]]>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1038678291 Tue, 27 Jun 2017 15:32:00 +0900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1038678291 34 <![CDATA[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blog.naver.com/ntscafe/221038644782 Tue, 27 Jun 2017 14:55:00 +0900 http://blog.naver.com/ntscafe/221038644782 22 <![CDATA[강경화 외교장관, 중앙일보-CSIS 포럼 연설]]> http://mofakr.blog.me/221038640074 Tue, 27 Jun 2017 14:49:00 +0900 http://mofakr.blog.me/221038640074 03 <![CDATA[살아보는 여행시대]]> http://blog.naver.com/mocienews/221038637773 Tue, 27 Jun 2017 14:47:00 +0900 http://blog.naver.com/mocienews/221038637773 10 <![CDATA[[사실은 이렇습니다] 「통신비 인하 후폭풍, 유통점 2만5천곳 문 닫을 판」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29681 Tue, 27 Jun 2017 14:37: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29681 default <![CDATA[편의점 로맨스(LAW-MANS) 5화]]> http://moleg.tistory.com/4036 Tue, 27 Jun 2017 14:36:00 +0900 http://moleg.tistory.com/4036 16

편의점 로맨스(LAW-MANS) 5화





돼지 사장이 다시 돌아왔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된 돼지 사장이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에

로맨스 바바리와 비버맨즈가 두 발 벗고 나섰는데요.

 

과연, 돼지 원장은 소문처럼 나쁜 사람일까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할 교육장에게 이를 점검할 권한이 있는지,

법제처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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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사실은 이렇습니다] 「미션에만 충실한 미래부」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27358 Tue, 27 Jun 2017 14:35: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27358 default <![CDATA[수도권 식수를 깨끗하게! 한강 상수원 구간, 수중·수변 쓰레기 정화활동]]> http://blog.naver.com/mesns/221038625106 Tue, 27 Jun 2017 14:32: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038625106 12 <![CDATA[1만원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afeppy/221038622244 Tue, 27 Jun 2017 14:29:00 +0900 http://blog.naver.com/safeppy/221038622244 29 <![CDATA[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웨어러블 기기]]>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20062 Tue, 27 Jun 2017 14:27: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620062 default <![CDATA[「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발간]]>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8617715 Tue, 27 Jun 2017 14:24: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8617715 13 <![CDATA[충북지방조달청에서 계약한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소개합니다!]]> http://blog.naver.com/ppspr/221038606281 Tue, 27 Jun 2017 14:10:00 +0900 http://blog.naver.com/ppspr/221038606281 24 <![CDATA[충남지역 가뭄해소를 위해 환경부-지자체 '보령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사업 실시 협약' 공동 체결]]> http://blog.naver.com/mesns/221038604144 Tue, 27 Jun 2017 14:08: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038604144 12 <![CDATA[어촌마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http://blog.naver.com/koreamof/221035115317 Tue, 27 Jun 2017 14:00:00 +0900 http://blog.naver.com/koreamof/221035115317 default <![CDATA[꼼작마!!! 원전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원자력안전 특별 사법경찰관’이 나가신다.]]> http://blog.naver.com/prnssc/221038372026 Tue, 27 Jun 2017 14:00:00 +0900 http://blog.naver.com/prnssc/221038372026 46 <![CDATA[2017 상반기 서울청 직원통합 교육]]> http://blog.naver.com/ppspr/221038587100 Tue, 27 Jun 2017 13:47:00 +0900 http://blog.naver.com/ppspr/221038587100 24 <![CDATA[비행기 탑승권 온라인에 올리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585250 Tue, 27 Jun 2017 13:45: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585250 19 <![CDATA[2017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8580787 Tue, 27 Jun 2017 13:40: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8580787 13 <![CDATA[권익위, 충남 서천 마서면 일대에 농지 진출입로 신설키로]]> http://blog.daum.net/loveacrc/10489 Tue, 27 Jun 2017 13:38:00 +0900 http://blog.daum.net/loveacrc/10489 20 <![CDATA[커피 닦은 두루마리 휴지가 친환경 종이 배터리로]]> http://blog.daum.net/kfs4079/17212141 Tue, 27 Jun 2017 13:30:00 +0900 http://blog.daum.net/kfs4079/17212141 33 <![CDATA[<산림분야 신품종현황 및 산업화사례③> 산과 들에 흔한 야생화로 연간 매출 100억 원!?!]]> http://blog.daum.net/kfs4079/17212140 Tue, 27 Jun 2017 13:30:00 +0900 http://blog.daum.net/kfs4079/17212140 33 <![CDATA[농촌진흥청 ‘Top5 프로젝트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http://blog.daum.net/rda2448/6981415 Tue, 27 Jun 2017 13:29:00 +0900 http://blog.daum.net/rda2448/6981415 32 <![CDATA[[정책공감 폴리씨]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http://blog.naver.com/mesns/221038571720 Tue, 27 Jun 2017 13:29: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038571720 12 <![CDATA[수출용 우량 감자 신품종 공동평가로 수출산업 활로 연다]]> http://blog.daum.net/rda2448/6981414 Tue, 27 Jun 2017 13:27:00 +0900 http://blog.daum.net/rda2448/6981414 32 <![CDATA[“올 여름엔 새로운 과일 ‘플럼코트’ 맛보세요”]]> http://blog.daum.net/rda2448/6981413 Tue, 27 Jun 2017 13:26:00 +0900 http://blog.daum.net/rda2448/6981413 32 <![CDATA[방위사업청, 제 4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 개최]]> http://blog.naver.com/dapapr/221038520003 Tue, 27 Jun 2017 13:00:00 +0900 http://blog.naver.com/dapapr/221038520003 30 <![CDATA[수족구병 증상과 예방법 알아보기]]> http://blog.naver.com/prnssc/221038484651 Tue, 27 Jun 2017 11:33:00 +0900 http://blog.naver.com/prnssc/221038484651 46 <![CDATA[한국 스타트업, 미국 투자자 마음을 사로잡다! - 미국 현지 투자유치설명회(IR) 개최]]>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1038480702 Tue, 27 Jun 2017 11:28:00 +0900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1038480702 34 <![CDATA[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 즐거운 물놀이해요]]> http://blog.naver.com/safeppy/221038478268 Tue, 27 Jun 2017 11:26:00 +0900 http://blog.naver.com/safeppy/221038478268 29 <![CDATA[[웹툰]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공인중개사회?]]> http://kftc.tistory.com/9123 Tue, 27 Jun 2017 11:21:00 +0900 http://kftc.tistory.com/91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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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정책퀴즈] 정책퀴즈 풀고 스타벅스 카라멜 프라푸치노 기프티콘 받자 - 제247회 정책퀴즈 '광화문1번가']]>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38457197 Tue, 27 Jun 2017 11:20:00 +0900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38457197 41 <![CDATA[미래무기 무인· 로봇체계, 국방군수분야 발전 가능성을 열다! - 미래무기 Part 2]]> http://blog.naver.com/dapapr/221038465866 Tue, 27 Jun 2017 11:12:00 +0900 http://blog.naver.com/dapapr/221038465866 30 <![CDATA[노트북 반품 요청 문의건]]> http://kftc.tistory.com/9122 Tue, 27 Jun 2017 11:11:00 +0900 http://kftc.tistory.com/9122 18 노트북 반품 요청 문의건   

 

질문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포장을 뜯고 설명서를 보니 윈도우, 프로그램은 본인이 설치해야 함.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A/S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함.
-이용할 수 없어서 반품을 하겠다고 하니 주문한 곳에 취소신청을 하라고 함.
-반품신청을 하고 2-3일 후 수거해갔음.
-3주 뒤 노트북에 흠집이 났으니 5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설명서만 뜯어봤을 뿐인데 5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소비자가 설명서만 확인한 후 바로 반품 신청을 했다고 하나 흠집 없이 반품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수거 후 3주 정도 지나 흠집이 났기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녹색 소비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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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가방에 채워진 이상한 자물쇠]]> http://ecustoms.tistory.com/4909 Tue, 27 Jun 2017 11:05:00 +0900 http://ecustoms.tistory.com/4909 23

가방에 채워진 이 노란 자물쇠, 대체 뭐죠? 지나가려니까 소란한 소리까지 나는데요.

네, 이 자물쇠는 실(Seal)이라고 하는데요. 수화물이 X-Ray를 지날 때 판독요원들이 영상을 참고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방에 채우는 전자 택(Tag)입니다. 짐에 이 실이 채워져 있다면,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대로 가서 가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빨간색무기, 총기류 등 폭발물을, 노란색과세 대상물품 및 유치 대상인 물품을, 주황색동물검역 대상을, 초록색식물검역 대상을 나타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 $600 이내인데, 이밖에 1L 이하이면서 $400 이하인 술 1병담배 1보루, 향수 60ml를 추가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셨다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십시오.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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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소형무장헬기(LAH) 시제1호기 조립 착수, 내년 말 출고 예정]]> http://blog.naver.com/dapapr/221038448313 Tue, 27 Jun 2017 10:53:00 +0900 http://blog.naver.com/dapapr/221038448313 30 <![CDATA[포장 이사 후 물건 분실]]> http://kftc.tistory.com/9121 Tue, 27 Jun 2017 10:51:00 +0900 http://kftc.tistory.com/9121 18 포장 이사 후 물건 분실  

 

질문

-이사업체와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후 이사함.
-이사화물을 확인한 바 그릇이 분실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음.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됨.
-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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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가상화폐 과열…"가치급락·유사코인·해킹 주의해야"]]>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442045 Tue, 27 Jun 2017 10:46: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442045 19 <![CDATA[자동차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상기준 문의]]> http://kftc.tistory.com/9120 Tue, 27 Jun 2017 10:46:00 +0900 http://kftc.tistory.com/9120 18 자동차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상기준 문의   

 

질문

- 3년정도 된 차량임.
- 브레이크 하자와 휠등의 하자로 현재까지 6번 수리받은 상태임.
-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고장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하나 환급은 어려움.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예: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이 기준임. ( 녹색 소비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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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피부관리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이용대금 환급]]> http://kftc.tistory.com/9119 Tue, 27 Jun 2017 10:40:00 +0900 http://kftc.tistory.com/9119 18 피부관리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이용대금 환급  

 

질문

- 피부 관리 이용 비용을 선지급 함.
- 개인사정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함.
- 계약해지 시 결제대금 전액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전액 환급은 안 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기준임.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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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원안위, 한울 6호기 임계전 검사 후 재가동 승인]]> http://blog.naver.com/prnssc/221038433351 Tue, 27 Jun 2017 10:37:00 +0900 http://blog.naver.com/prnssc/221038433351 46 <![CDATA[[온라인정책토론]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참여도 및 품질 제고 방안]]> http://blog.daum.net/mma9090/11710 Tue, 27 Jun 2017 10:33:00 +0900 http://blog.daum.net/mma9090/11710 27 <![CDATA[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6월 28일(수)부터 7월 1일(토)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427945 Tue, 27 Jun 2017 10:31: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427945 19 <![CDATA[[노동법 Q&A] 퇴직금말고, 퇴직연금제도? 그게 뭐예요?]]>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7959590 Tue, 27 Jun 2017 10:30: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7959590 13 <![CDATA[오늘의 금융용어]]>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421776 Tue, 27 Jun 2017 10:24: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421776 19 <![CDATA[[카드뉴스] 6월 문화가 있는 날, 가까운 일상에서 예술 충전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38410893 Tue, 27 Jun 2017 10:11:00 +0900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38410893 41 <![CDATA[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구제 문의]]> http://kftc.tistory.com/9118 Tue, 27 Jun 2017 10:08:00 +0900 http://kftc.tistory.com/9118 18 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구제 문의  

 

질문

- 새 휴대전화 구입하여 사용함.
- 집에서 사용할 시 통화 끊어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휴대전화 문제인줄 알고 a/s센터 방문하였으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함.
- 휴대전화 구입한지 7주일 정도 경과함.
- 통화품질불량일 경우 어떻게 조치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능함.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능함.
-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해야 함. ( 소비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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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베란다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긴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http://kftc.tistory.com/9117 Tue, 27 Jun 2017 09:57:00 +0900 http://kftc.tistory.com/9117 18 베란다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긴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질문

- 2008.3.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베란다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여 문제제기를 함.
- 2009.8.19. 시공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점검해보더니 베란다의 결로현상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 함.
- 결로현상은 하자보수범위가 아닌지? 

 

답변

-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함.
-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하거나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
- 과도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지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던지 하는 경우 결로를 방지할 방법은 없음.
-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패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하자로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베란다는 건축법상 노대로 보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외부공간으로 아파트 시공 시 이곳에는 단열시공을 하지 않음.
- 입주 후 입주자가 베란다를 새시로 막아(일종의 증축행위) 내부 공간화하여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시공자에게 결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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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우리동네 문화시설은 나야 나! <문화콕>]]> http://blog.naver.com/mcstkorea/221038398846 Tue, 27 Jun 2017 09:56:00 +0900 http://blog.naver.com/mcstkorea/221038398846 default <![CDATA[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 한층 강화 필요]]>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397440 Tue, 27 Jun 2017 09:55: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038397440 19 <![CDATA[무료를 빙자한 휴대폰 가입 후 기기대금 청구]]> http://kftc.tistory.com/9116 Tue, 27 Jun 2017 09:46:00 +0900 http://kftc.tistory.com/9116 18 무료를 빙자한 휴대폰 가입 후 기기대금 청구  

 

질문

- 통신사 번호 이동하면 휴대폰 기기를 무료로 준다고 하여 신청함.
- 다음달 요금 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금이 월 16,600원이 부과됨.
- 문의하니 휴대폰 기기 값이 315,400원으로 19개월 할부로 구입한 것이라고 함.
- 판매원에게 항의하니 처리를 지연하고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함.
-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19개월 할부로 작성된 근거를 제시하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함.
- 기기 할부금에 대한 확인 가능한지? 

 

답변

- 할부거래법 제 4조에 의거 할부계약 시 할부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함.
- 통신사측에서 가입서류 상 할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휴대폰 기기 값을 청구할 수 없음. ( 소비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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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박스를 개봉했을 경우 반품이 안 되는지]]> http://kftc.tistory.com/9115 Tue, 27 Jun 2017 09:44:00 +0900 http://kftc.tistory.com/9115 18 박스를 개봉했을 경우 반품이 안 되는지  

 

질문

-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홍삼 세트를 구입함.
-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1개를 복용하였고,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음.
- 구입할 의사가 없어 반품을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핑계로 반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위 내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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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세탁 의뢰 후 훼손 보상문의]]> http://kftc.tistory.com/9114 Tue, 27 Jun 2017 09:43:00 +0900 http://kftc.tistory.com/9114 18 세탁 의뢰 후 훼손 보상문의   

 

질문

-와이셔츠를 세탁의뢰함.
-소매부분이 뜻겨져 구멍이 나 있는 훼손상태가 되어 있음.
-사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세탁시의 훼손이 아니라며 세탁비 3천원만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세탁사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세탁물의 하자 유무에 대해 확인, 인수증에 기재해 교부할 의무 있음.
-세탁사업자의 의무를 이행 않았을 시 소비자의 주장에 의해 처리가 됨.
-세탁심의 의뢰 판정에 의해 처리 알릴 수 있음을 권유할수 있음. ( 녹색 소비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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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인터넷을 통한 신발 구입 배송지연으로 인한 해지 관련 문의]]> http://kftc.tistory.com/9113 Tue, 27 Jun 2017 09:42:00 +0900 http://kftc.tistory.com/9113 18 인터넷을 통한 신발 구입 배송지연으로 인한 해지 관련 문의  

 

질문

- 인터넷 쇼핑몰 멀티몰이라는 곳에서 운동화 구입했는데 5월 20일날 8만3천원을 결제했음.
- 6월에 제품이 입고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후 아무 소식 없고 게시판에는 글을 쓸 수가 없게 해놓았으며 문자로는 계속해서 제품 배송을 미루며 거짓 답변을 하고 있음.
- 7월1일~7월 3일 사이에 재입고 된다고 문자왔으나 또 오늘까지 소식이 없음.
- 더 이상 사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데 계약해지와 환급을 위한 방법은? 

 

답변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
-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참고할 수 있음. ( 녹색 소비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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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헬스클럽의 중도해지시 사용료와 위약금 이외에 부가가치세와 카드 수수료 청구시 처리 방안 문의]]> http://kftc.tistory.com/9112 Tue, 27 Jun 2017 09:41:00 +0900 http://kftc.tistory.com/9112 18 헬스클럽의 중도해지시 사용료와 위약금 이외에 부가가치세와 카드 수수료 청구시 처리 방안 문의  

 

질문

- 소비자는 '08.4.21. 사업자와 헬스+스쿼시를 6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3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한달 정도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08.5.23. 교통사고를 당하여 5.24. 사업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던중, 병원으로부터 허리디스크 진단이 나와 완치시까지 운동을 할 수 없게됨.
- 이에 소비자는 6.16. 중도해지를 요청하였고 7.10. 서면으로 재차 중도해지및 잔금 환불을 요구하였음.
- 최근 사업자는 환급해 줄 수는 있으나 소비자가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4% 및 헬스장 2개월 이용료 등을 공제하고 13만원 정도를 환급해 주겠다고 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에 있어서 이용기간은 계약일인 4.21.부터 이용정지 신청일인 4.24.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짐.
- 소비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소비자의 부담 금액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게 카드로 결제하고 기 결제된 매출을 취소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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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강경화 외교장관, 미2사단 방문 연설(국/영문)]]> http://mofakr.blog.me/221038386656 Tue, 27 Jun 2017 09:40:00 +0900 http://mofakr.blog.me/221038386656 03 <![CDATA[책 환불건에 대해서]]> http://kftc.tistory.com/9111 Tue, 27 Jun 2017 09:40:00 +0900 http://kftc.tistory.com/9111 18 책 환불건에 대해서  

 

질문

- 서점에서 2009년 8월 17일에 ○○○ 막판 뒤집기 시리즈 TEPS Final2 (정가: 10000원) , ETS TOEIC Test 공식문제집 vol.1 (정가 : 15000원) 이 두 권을 BC체크카드로 25000원을 주고 구매함.
- 한 권을 환불 받고 싶어서 2009년 8월 19일에 찾아갔더니 '체크카드는 하루가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음. 그래서 BC 카드사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문의 해본 결과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함.
-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서점에서 직접 책을 골라 구입한 이상 책에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환급은 어려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도서의 경우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등)에 의한 경우에만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책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지 않았고 구입한지 몇 일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반품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도의적 차원에서 사업자와 합의(다른 도서로 교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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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세탁 의뢰 후 부분 이염된 한복 보상 요구]]> http://kftc.tistory.com/9110 Tue, 27 Jun 2017 09:38:00 +0900 http://kftc.tistory.com/9110 18 세탁 의뢰 후 부분 이염된 한복 보상 요구   

 

질문

-한복전문 맞춤 업자로 부터 예복으로 여성용 한복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며칠 후 찾아 확인한 결과 저고리 고름 부분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소매 부분으로 이염된 것을 알게 됨.
-세탁업자는 한복 염색성 불량을 주장하고 한복 판매업자는 세탁과실을 주장하는데, 훼손윈인 규명과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한복의 부분적인 이염현상은 세탁미숙에 의하여 훼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한복 잔존가 보상이 가능함.
-즉 한복 저고리 고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고리와 고름이 부착된 부분에서 부터 이염현상이 발생 되어야 하지만 한복 저고리 고름이 부착된 봉제선 부분에서는 이염현상이 전혀 발생 하지 않았음.
-따라서 저고리 소매 부분의 이염현상은 세탁 부주의로 저고리 고름에 흡착된 수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세탁미숙에 의한 한복 훼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함.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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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가구 계약 취소 요구]]> http://kftc.tistory.com/9109 Tue, 27 Jun 2017 09:38:00 +0900 http://kftc.tistory.com/9109 18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가구 계약 취소 요구   

 

질문

-백화점을 통해 소파 구입을 계약함.
-총대금 300만원중 계약금으로 30만원을 현금지불 하였으며, 배송 약정일을 10일 남겨둔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려고 함.
- 이런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임으로 전액환급은 불가하며 선금에서 위약금 5%공제후 환급받을수 있음.
-소파를 맞춤형으로 별도 제작을 의뢰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된 제품 또는 카다로그를 보고 주문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요구한 시점이 소파 배송 약속일자로부터 3일 이전이므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이 가능한 것임.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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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의복 구입후 소비자 사유로 환불요구시 보상기준]]> http://kftc.tistory.com/9108 Tue, 27 Jun 2017 09:36:00 +0900 http://kftc.tistory.com/9108 18 의복 구입후 소비자 사유로 환불요구시 보상기준  

 

질문

-의복 구입후 치수(사이즈)가 맞지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상기준은?

*의복: 기성복,맞춤복,내의,네타이,와이셔츠,커튼,수예품,침구,커튼,수예품,침구,카펫,스웨터,한복,머플러,모포,피혁제품 등 

 

답변

-제품구입후 7일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교환 또는 환급요구 가능함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분쟁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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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A/S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 http://kftc.tistory.com/9107 Tue, 27 Jun 2017 09:35:00 +0900 http://kftc.tistory.com/9107 18 A/S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  

 

질문

- 4개월전 전자제품을 구입했으나, 하드디스크쪽에 불량이 있어 교환을 받음.
- 그러나 교체받은 제품도 하자가 발생하여 재교환을 받음.
- 재교환 제품도 약 1개월정도 사용해보니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하자 반복발생을 이유로 제품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체에서는 교환받은 제품은 하자발생 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하는데 사실인지? 

 

답변

-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시점은 제품을 교환받았을 경우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중략)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됨.  (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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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6/21 시행법령] 무인텔 출입 시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http://moleg.tistory.com/4035 Tue, 27 Jun 2017 09:32:00 +0900 http://moleg.tistory.com/4035 16

무인텔 출입 시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은 

청소년의 출입이 쉬워 청소년 혼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제 무인텔에 출입할 때도 신분증검사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여성가족부, 2017. 6. 21. 시행)

무인텔 출입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투숙객의 신분증 확인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 마련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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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EVENT] 다음 중 가장 오래 날릴 수 있는 종이비행기는?]]>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380739 Tue, 27 Jun 2017 09:31: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038380739 default <![CDATA[시원하게 팔공산 케이블카타고 화끈하게 대구 7미(味) 즐기자!]]> http://blog.daum.net/kfs4079/17212139 Tue, 27 Jun 2017 09:30:00 +0900 http://blog.daum.net/kfs4079/17212139 33 <![CDATA[[미리 가보는 2018평창 관광로드 06] 오대산 숲길에서 만나는 깨달음과 치유의 시간]]> http://blog.naver.com/mcstkorea/221037597029 Tue, 27 Jun 2017 09:20:00 +0900 http://blog.naver.com/mcstkorea/221037597029 default <![CDATA[[6월 문화가 있는 날] 가까운 일상에서 예술 충전하세요!]]> http://blog.naver.com/mcstkorea/221037858207 Tue, 27 Jun 2017 09:10:00 +0900 http://blog.naver.com/mcstkorea/221037858207 default <![CDATA[[영상기사] 제3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다녀오다]]> http://blog.daum.net/loveacrc/10490 Tue, 27 Jun 2017 09:04:00 +0900 http://blog.daum.net/loveacrc/10490 20 <![CDATA[국민권익위,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http://blog.daum.net/loveacrc/10491 Tue, 27 Jun 2017 08:52:00 +0900 http://blog.daum.net/loveacrc/10491 20 <![CDATA[[카드뉴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8351958 Tue, 27 Jun 2017 08:34: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038351958 13